소상공인 371만 명에 손실보전금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5월 30일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과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급 확정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인 추경안을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어온 여야가 소상공인 실전 보전금 등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조금씩 확대하는 수준에서 2022년 5월 29일 막판 합의를 이루고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핵심사항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8조 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불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지만, 국회는 매출액 십억 원 규모의 사업자들까지 지원금을 받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여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 매출액 기준을 애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손실 보전금은 지난해 7월 손실보상 제도 도입 전 소상공인 지원금 부족분에 대한 소급적용 취지로 마련됐고, 이번 지급 대상 확대로 매출액 30억~50억 원의 중기업 6천 곳이 지급 대상에 추가돼 손실보전금을 받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법적 손실보상 매출액은 지급대상을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상향해 '중기업'도 포함시켰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인 소상공인 손실보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처: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일
손실보전금은 5월 30일 지급이 시작
손실보장의 경우는 5월 말 손실보상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기준을 의결한 뒤 2022년 6월 중 신청 지급을 개시할 계획.
한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 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 원 늘어납니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 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 명이 대상입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 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 명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 원이 늘어 300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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