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 노인일자리, 청년 취약계층 지원, 재난적의료비, 장애인 정책, 영유아 정책,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2022년 보건복지부 정책, 노인일자리, 청년 취약계층 지원, 재난적의료비, 장애인 정책, 영유아 정책, 자영업자를 위한 주요사업과 정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자활근로 일자리 확대’입니다.

자활근로란 사회에서 정규직이 되기는 힘들지만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닌, 기초생활 수급자와 같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보호받으며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자활 급여를 받는 일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근로가 어려운 이들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자활사업 일자리가 5만 8천 명에서 6만 6천 명까지 확대되고, 자활급여 역시 30,120원에서 58,660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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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역시 약 4.5만 개로 확대하고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도 신규 도입합니다. 기존 사회서비스형 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노인일자리였는데요, 이번에 시범으로 도입되는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사업은 지역 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과 지역 기업의 지원을 활용하여 신규 노인일자리 아이템을 개발하고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를 통해 노인의 경제활동 지원은 물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조성할 것입니다.

 

2. 청년, 취약계층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희망저축계좌Ⅰ‧Ⅱ’가 있죠. 희망저축계좌Ⅰ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 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희망저축계좌 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게만 해당되었던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도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근로청년들로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적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저소득 청년들의 탄탄한 자본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소득까지 끊기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여, 소득 걱정 없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일 41,860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인데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3. 재난적의료비 최대 지원금액 확대 건입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는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일괄 50퍼센트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50에서 최대 80퍼센트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아픈 건 몸뿐만 아니겠죠.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복지 투자가 확대됩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일반주민에게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내·외과 진료를 담당하는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자살예방 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살예방 상담전화(1393)의 인력을 확충하고, 자살 고위험군 대상으로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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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논의되어 왔던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공공의료를 강화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기능을 보강해 지역 공공병원의 시설·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권역·지역별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 협력·조정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 관리는 물론 중증응급환자 이송, 퇴원환자 연계, 정신건강·재활 등 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시도별 공공의료 정책·사업 지원하여 연구·조사 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감소시킬 계획입니다.

 

4. 공공 야간·심야약국 미설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해 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야간·심야약국 운영시간인 야간 3시간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며, 비도심형의 경우 운영경비 외 비도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장애인 정책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안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 외에도 자립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조기기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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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등 장애인돌봄 역시 확대됩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시간을 위해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는 대상을 기존 9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했으며, 제공시간 역시 월 100시간에서 125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하는 중증장애아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대상자를 4천 명에서 8천 명으로 무려 두 배 이상 확대했으며, 돌봄시간도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연장했습니다. 활동지원 가산급여 대상도 3천 명에서 4천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단가 역시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서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란 최중증 장애인의 활동지원사 매칭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인상 논의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 두 가지 개편으로 장애인의 생활이 조금 더 안정되고, 장애인 가족과 그를 돌보는 이들의 삶 역시 여유로워지길 기대합니다.

 

6. 영유아 정책

영아기 집중투자로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첫만남이용권 사업입니다. 첫만남이용권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200만 원 바우처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어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생후 23개월까지 매월 30만 원을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아동수당은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이 세 가지 사업을 통해 양육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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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퍼센트 이하인 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70퍼센트 이하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7. 만 12~17세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수급가구아동을 대상

보호종료아동이 아닌,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이 바뀐 만큼 그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정책도 개편했습니다. 만 12~17세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수급가구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할 때, 정부가 월 5만 원 이내의 같은 금액을 저축해 주는 제도였는데요, 이제는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1:1이 아닌, 1:2 매칭으로 적립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 종료 3년 이내 청년에게 30만 원씩 지급되던 자립수당 역시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힘쓰고자 합니다.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시도별 자립지원 전달 체계를 마련,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자립 이후 관리와 상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8.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

저소득 사업장가입자에 이어, 저소득 지역가입자도 이제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 사유로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은 후, 다시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의 50퍼센트(최대 월 45,000원)를 지원해드립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핵심과제

 

1.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안전한 건강·의료체계 구축.

2. 포용적 복지 국가 안착을 위한 소득지원·돌봄보장 강화.

3. 미래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과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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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단계적 일상회복을 이루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2) 다음은 어떠한 위기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축하고, 지역 공공병원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여러 정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필수의료 보장 및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새롭게 증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적 의료비 역시 확대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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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 국민 건강관리 및 마음회복을 지원합니다.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주민건강센터를 확충하고, AI·IoT와 같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르신건강관리사업도 확대합니다. 코로나19로 진료가 어려워진 환자들을 위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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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회복을 위해선 권역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인프라를 확충하며, 전주기적 정신건강서비스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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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자-의료인 모두가 신뢰하는 의료 생태계를 확립합니다. 의료기관 기능별 세분화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보강합니다. 보건의료인력·병상수급 계획 수립 및 간호인력 확충·처우개선 등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를 추진합니다. 더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계의 소통과 협력을 정례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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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지원 역시 확대됩니다. 취약계층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소득지원을 강화할 예정인데요, 기초생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최대폭을 인상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긴급복지지원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이나 금융재산액을 상향해 취약계층 지원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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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층 노후소득 보장 및 장애인 소득·고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노인일자리를 통해 국민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소득 활동 종합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장애아동수당을 인상하여 장애인의 소득과 고용지원도 안정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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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자산 불안 해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합니다. 국정과제 목표였던 총 34만 개를 초과하는 36만 개의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향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상병수다을 시범사업으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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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설치, 전담공무원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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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 돌봄보장도 강화되어야겠죠. 부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로 확대하고, 공공보육이용률을 40퍼센트 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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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초등생 돌봄 절벽, 돌봄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신축하고, 시간 연장 시범사업 등 틈새돌봄을 제도화합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아동비율을 확대하고, 야간·공휴일도 운영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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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조기개입체계, 가정형보호 우선조치, 방문형 가족 회복프로그램 등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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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비 양부모 결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입양 전 과정에 있어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입양축하금 200만 원과 양육수당은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경제적 지원도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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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요에 맞는 노인·장애인 돌봄을 확대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완화합니다. 우선, 치매안심센터를 예방과 치료, 돌봄 연계 허브기관으로 고도화하고, 우리동네 치매안심의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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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어르신이 아프기 전부터 예방적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요양-의료 등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판정을 실시합니다. 외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재택의료센터나 통합재가서비스 등 재가서비스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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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대상으로는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노인·장애아·발달장애 특성에 맞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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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돌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스마트 기반으로 확대합니다. 중앙사회서비스원과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완수하고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때,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 모형 개발 및 전국확산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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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강국인 대한민국답게, 돌봄에 필요한 로봇, 재활기기 등의 국산 개발을 지원하고 응급안전서비스, 양로시설 IoT 보급사업 등 비대면 안전 지원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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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2년엔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도 이뤄내고자 합니다. 우선, K-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국산 1호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 지원을 합니다. 이를 위해 백신 원부자재 산업 지원을 강화하며,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 유치를 추진하고,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을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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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바이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망 바이오 분야를 육성합니다. 인재양성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는 등 바이오헬스혁신기반을 구축합니다. 또한 신약, 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 화장품 등 유망분야 특성에 맞게 투자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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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디지털 뉴딜 가속화를 통해 미래 헬스케어 기반을 조성합니다. 개인의료정보의 본인활용을 활성화하고, 스마트병원 등 의료기관의 디지털화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이드라인 개선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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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마지막 주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입니다. 인구구조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정책 역시 변화합니다. 우선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이나 영아수당을 신규 도입하고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등 영유아·아동에 대해 전폭 지원합니다. 임신·영아기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제공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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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청년 정책도 빠질 수 없겠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일반 우울 청년 대상으로 마음 상담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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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이름이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었죠.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역량을 갖추도록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하고, 자립수당 지급 기간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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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위기 요인도 관리합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위해 적정 수준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비급여를 최소화 합니다. 또한 공사의료보험 연계 등을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건보료 부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건보 부과체계 2차 개편 역시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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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법정 국고지원 확보와 지출효율화 노력을 병행합니다. 더불어,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준비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역량을 제고하여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합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주요 사업과 업무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기 좋은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